‘위조제품(짝퉁)’이 확산되는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틈타 실생활 속에 파고들고 있다. 최근에는 평범한 가정주부와 청소년 등이 온라인을 통해 짝퉁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도 적잖다. 이는 과거 암시장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던 짝퉁 지하경제가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암묵적으로 일반화된 상황을 방증한다. 특히 기존에 인터넷이나 블로그·카페 등을 중심으로 거래되던 짝퉁이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거래되는 등 신종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기도 한다. 지난 8월 서울에선 SNS를 이용해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핸드백과 손목시계 등의 짝퉁 8000여 점을 세관에서 압수한 바 있다. #. 2013년 봄 중국산 짝퉁 수입업자 A씨(51) 일당은 고민에 빠졌다. 해상 운반 컨테이너에 짝퉁을 몰래 숨겨 수입했는데 세관에 적발됐기 때문. A씨 등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세청 6급 직원 B씨를 찾았다. 고민을 들은 B씨는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외 직구로 짝퉁을 밀반입하는 수법을 상세히 알려줬다. 20년 이상 관세 업무를 맡은 B씨는 직구 과정의 빈틈을 잘 알고 있었다. A씨는 B씨 말대로 브로커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 2만9000여 건을 구했다. 그리고 이들 명의로 중국산 짝퉁을 직구로 위장해 수입했다. 전자상거래물품은 수입 통관 절차가 간단해 구매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운송장비아그라복용법 검사만으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면 컨테이너 선적 물량만큼 짝퉁을 들여올 수 있었다. 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A씨가 다른 직원의 눈을 피하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짝퉁이 지난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어나고, 품목도 명품에서 의약품까지 다양해지고 있 비아그라 구입 사이트 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8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설립된 2010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짝퉁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특사경 설립 이후 4개월간 2만8000여 점이던 짝퉁 압수량은 2012년 13만점, 2013년 82만점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111만점에 달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113만점으로 이미 지난 한해 적발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다. 5년간 압수한 물품만도 325만점에 달한다. 금액 역시 천정부지로 치솟아 ▲2010년 55억원 ▲2011년 86억원 ▲2012년 247억원 ▲2013년 567억원에 이어 2014년 88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7월 말까지 915억원을 기록 중이다. 5년간 누적 액수는 2751억원에 이른다.비단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다. 품목도 과거 ‘루이뷔통 가방’, ‘샤넬 백’ 등 명품 잡화 일변도에서 이제는 ▲‘비아그라’ 등 의약품류 ▲‘정관장’ 등 식품류 ▲자동차 부품류까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품목별 단속실적 분석 결과, 의약품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한 점도 없었지만 2013년부터 적발되기 시작해 지난 2년7개월간 58만9682건이나 단속됐다. 지난해 건강식품 부자재도 63만9185점이나 적발됐다. 특히 해외 직구를 이용한 짝퉁 밀수는 이미 소리소문 없이 성행해왔다. 관세청이 지난 1월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 상품을 특급탁송과 국제우편을 이용해 국내에 소량 반입하는 것을 단속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그동안 위조 상품은 품목당 1개씩 총 2개까지는 개인용도로 인정,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했지만 짝퉁 유통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해외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체나 인터넷 서버를 이용해 무단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2개씩 해외 직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 포착됐다.관세청은 이후 통관 과정에서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품목은 권리자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나 폐기 처리하고 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상품을 분산 반입하면 밀수입죄,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위조 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한 구매자에 대해서는 반송하고 있다. 그렇다면 짝퉁 밀수가 활개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전문가들은 온 몸을 명품으로 치장해야 대인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명품으로 꾸민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는 왜곡된 사회가 이 땅에 ‘짝퉁 천국’을 열고 있다고 지적한다.즉, 짝퉁 소비 심리는 명품 소비 심리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명품 구입에는▲자기 과시 심리 ▲합리적 소비 심리 ▲뒤처지기 싫은 심리 등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흔히 세상을 향해 ‘명품 지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일갈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경쟁에 몰입되다 보니 걸치는 것이라도 명품으로 해야 한다는온라인 비아그라 구입 강박관념을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갖기 마련”이라며 “따라서 그런 지적은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차라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짝퉁 단속을 벌이고, 관련 업계는 많은 국산 명품 브랜드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화장품 시장에서 어느새 프랑스 브랜드 제품보다 국산 브랜드 제품이 더 명품 대접을 받게 된 것으로 볼 때 국산 브랜드도 충분히 명품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짝퉁의 존재를 조금씩 없애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